내년부터 신규 교사 5% 장애인으로 채용… 정부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내년 교사 임용시험부터 채용인원의 5%를 반드시 장애인으로 뽑아야 한다.

또 의료 광고 허용폭이 확대되고 관광호텔의 체인화가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 종합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그동안 당·정 공동특별위원회가 7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한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교직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2%) 적용 예외 직종에서 빠짐에 따라 2007학년도 교원임용 시험부터 장애인을 구분 모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체 교원 25만명의 2%인 5000명이 장애인으로 채워질 때까지는 신규 임용 교사의 5%를 장애인으로 뽑아야 한다.

또 간호사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자는 4년제 대학의 4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0년까지 5개 안팎의 국립대학에 대한 특수법인화를 추진해 대학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는 의료광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허용하되，비방·비교 광고나 환자를 현혹하는 표현 등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원칙 허용·부분 금지)으로 전환키로 했다.

양질의 문화·관광 서비스 확충을 위해선 올해안에 중저가 관광호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한국형 체인브랜드를 개발하고 체인브랜드 운영회사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외국자본 유치와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 등을 출자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지원은 가능한 한 줄이고,각 부처가 제도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할 경우 예산에 반영해주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