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3·30대책, '절반의 성공'

앵커 오프닝)

정부가 8.31부동산 후속조치로 내놓은 3.30대책이 발표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대책 발표 후 한 달.. 시장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3.30 대책 한 달 후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까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투기지역내 고가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억제와 재건축 개발부담금 등을 골자로 3.30대책으로 일단 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주택 매수세가 눈에 띄게 줄고, 강남권 재건축의 호가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과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크게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저가 매물이 소화되면서 가격이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제한과 무관한 비투기지역이나 강남의 6억원 이하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이 아닌 인근의 일반 아파트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풍선효과'도 연이어 나타나고 있어 3.30대책의 약발이 얼마나 지속될 지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3.30 대책이후 가장 급격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역시 개발부담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발표 직후 보름 동안 가격이 급락했는데요,,

사업 초기단계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는 대책 발표후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책 발표 이후부터 이달 중순까지 평균 5천만원이 떨어졌다.

일반 분양이 많아 개발부담금이 많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 고덕주공 저층 단지도 평균 2천만원~3천만원 떨어졌습니다.

대책발표이후 또 하나의 특징은 재건축 사업단계별로 희비가 엇갈렸다는 점입니다.

서초구의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매매값 변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서초구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임박해

개발부담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투기지역 내 일반 아파트도 대체로 가격상승을 멈추고 거래가 끊긴 상황입니다.

연초부터 급등세를 보인 양천구 목동 집값 상승세는 다소 진정됐습니다.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서초·잠원동 등의 아파트 거래도 줄어 현재 호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존 집값 이외에 분양권이나 신규분양 시장도 적잖은 영향을 받았을텐데요?

기자)

3.30대책 이후 분양권 시장도 거래가 위축되긴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제외 대상의 경우 호가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DTI, 총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되다보니 거래가 안되는 게 문제입니다.

신규 분양 시장도 대출 축소로 위축돼 있습니다.

대구, 부산 등 대도시의 투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제한돼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을 준비중인 업체들도 걱정은 마찬가진데요,,,

판교청약 이후로 분양일정을 미뤄왔던 업체들이 분양물량이 쏟아내곤 있지만, 대출이 축소됨에 따라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는

실수요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3.30대책의 후속입법은 얼만큼 진행됐습니까?

기자)

대책의 핵심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뒤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고

여야간 논의과정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예상밖으로 야당의 반발이 크지 않아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게 정부와 여당의 예상이다.

다만 여야가 사학법 등의 쟁점법안들과 이를 묶어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안처리가 6월로 넘어 갈 경우 시행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앵커) 향후 추가대책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 정부내에서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어느 정도 시장에 먹히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가대책에 대한 여지도 어느 정도 남겨둔 것이 사실입니다.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제3의 추가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음달 4일 판교 당첨자 발표후 유동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지 또 8월 판교 중대형 주택 분양 등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등 여러 변수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