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복지 "사회적 승자가 복지비용 냈으면" 논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소득자나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과 같은 사회적 위너(winner.승자)들이 자발적으로 복지에 필요한 비용을 댔으면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유 장관은 2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브리핑에서 "국민들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면서도 비용을 더 부담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어 복지부 장관으로서 매우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들을 위너와 루저(loser.패자)로 구분해 계층 간 위화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 고위 관료가 공식석상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등이 검찰 조사와 관련해 잇따라 대규모 기부금을 내놓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 장관은 이날 이종구 보건정책관의 암정복 10개년 계획 예산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부연 설명을 자청하고 나섰다. 그는 "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등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도 많고 원하는 서비스도 많은데 신문 오피니언란을 보면 자꾸 '작은 정부'로 가라고 한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세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사회보험료 인상 △세금 인상 △국채 발행 등 네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세출 구조조정을 뺀 나머지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이제는 누가 얼마의 부담을 져야 하는지를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쌀독에서 인심난다'고 했는데 이럴 때 고소득자들이나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 같은 사회적 위너들이 넉넉하게 생각해 자발적으로 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에 대해 "전 세계가 국민들의 세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해 복지 수준을 높이는 추세"라며 "정부가 복지비용을 특정 계층에 조세 부담이나 고용 등의 부담이 아닌 특수한 형태로 지우려 한다는 아이디어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