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의 날] "과학자 로비력 없어 … 사회와 소통해야"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와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진영 한나라당 의원,이병기 서울대 교수(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는 19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만나 과학기술계의 현안인 이공계 인력 육성 방안과 과학기술 행정 개선 등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우수 인력이 이공계에 많이 진학하도록 이공계 신입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며 "특히 교육 행정담당자들과 자주 만나 이공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 = 참여정부는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국정 지표로 삼을 만큼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왔다. 부총리 체제를 만들고 청와대에 과학기술보좌관을 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회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을 만큼 많은 협조를 하고 있다. 그동안 잘 이끌어온 과학기술 도약의 분위기를 살려 희망적인 과학기술 중심사회로 승화시키도록 하겠다.

▲홍 의원 = 과학기술 부총리체제는 제대로 안착돼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국회에서도 다른 예산에 비해 과학기술 예산만큼은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아 감액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했다. 하지만 예산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비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우수한 인력이 이공계로 유입하고 있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다. 정부에서 과학기술 진작 분위기를 더 만들어줘야 한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장들은 아직도 연봉이 1억원 수준이다. 인문사회계 국책연구소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점들이 개선돼야 한다.

▲진 의원 = 정부가 과학에 보다 더 내실화를 기하는 흔적이 엿보이고 있다. 문제는 과학기술 발전에 비해 우리 사회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신 방송융합 이슈만해도 기술발전만큼 법이나 제도 등 사회 수준이 따라가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회적인 처우 개선이 중요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못 따라 오고 있다. 사회가 과학기술 발전속도만큼 느리고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는 점을 과학기술부가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술과 사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

▲이 교수=과학기술 중심사회를 만드는 일은 바른 과학기술 사회를 세우는 작업과 일맥상통하다고 본다. 국가 정책 수립이 과학적인 기조 위에서 이뤄지고 그 기반 위에서 산업 및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는 사회를 말한다.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에서부터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이공계 육성문제도 그렇다. 통·방융합이나 와이브로기술을 개발하느라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모른다. 다른 분야의 이익 단체들끼리 충돌로 인해 이 기술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다. 문과 이과 구분없이 과학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회가 돼야만 바른 과학기술 사회가 가능하다.

▲홍 의원 = 통·방융합 문제는 이미 과학기술 영역을 떠났다. 정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김 부총리 = 뛰어난 인재들이 이공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걱정스런 일이다. 과학기술 경쟁력은 교육경쟁력이 뒷받침해야 한다. 이공계 지원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리고 군에 과학기술 특수부대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 교수 = 역설적으로 인문사회계 졸업자들이 과학을 배우지 못하고 졸업하는 현실이 불쌍하게 보인다. 졸업하고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게 과학기술 지식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과 이과 단절 교육이 40년간 지속돼왔다. 이제 문·이과의 벽을 허물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변화없이 20년 후에 한국사회를 혁신할 힘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진 의원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처 간 고유권한이 있어 서로 침범하려하지 않고 있다. 이제 교육부와 과기부의 영역을 깨야한다. 과기부장관이 대학에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과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과기부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국방부나 교육부가 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공계를 살리는 길이다. 중국 과기부장관의 경우 각 대학에 연구소들을 세울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 의원 = 장학금 지원이나 병역 특혜 등이 이공계를 유치하기 위한 약발이 될 수 있지만 이제는 약효가 거의 떨어진 상태다.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것은 자기 선배 세대다. 이공계 선배들이 번듯하고 자랑스럽게 보여야 한다. 연구원들의 사회적인 처우개선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부총리 = 교육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다만 실무선에서 서로 업무 협조가 잘 돼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 정책 담당자들과 미팅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다. 이공계 위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과학고 학생들이 점차 이공계를 선호하고 있으며 취업률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홍 의원의 지적대로 이공계 선배들이 후학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하다.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

▲홍 의원 = 과학기술자들의 로비력 부재도 짚어야 할 과제다. 과학자들은 실험실이나 학회에서 여론을 만들지 말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이익단체나 국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과학기술인들이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그동안 소홀한 점이 있었지만 이제 노력해야 한다. 국회와 과학기술인들의 만남도 필요하다.

▲김 부총리 =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와 더불어 사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과학기술자들의 목소리도 비단 과학기술 정책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교수 = 국정의 상당 부분이 과학기술과 결부돼 있는 만큼 과학기술계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진 의원 = 과학기술인들의 로비력이 약한 것은 다른 한편으로 과학기술부가 경직돼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의 역할 속에 이러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담당부처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인들이 스스로 찾아오기를 바라는 관료적인 분위기가 존재한다. 과기부가 과학기술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으면 한다.

정리=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