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18일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해결할 수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이 장관의 의견을 묻는 참석자들도 많았다．

◆이영선 연세대 교수=개인적으로 우리 노사관계가 투쟁적으로 된 것은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한 이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 장관=제가 장관이 되면 전임 장관이 지켜온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기조가 흔들릴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관계를 풀어나가겠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따뜻한 마음도 필요하다.

법과 원칙의 틀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최운열 서강대 교수=최근 국제금융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려면 대립적인 노사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외국인들의 지적이 많았다.

그만큼 우리 노사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예외를 두는 것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장관=노동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결과다.

중소기업이 노조원 임금 지급에 애로를 느낄 경우 달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노동자 재교육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다.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이 장관=맞는 이야기다.

홍보 부족 등으로 적재적소에 재원이 지원되지 않고 지원후 성과 측정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원금을 단순화하고 지원한 후 반드시 성과를 측정해 그다음 지원 때 반영토록 하겠다.

또 측정을 쉽게 하기 위해 연간 단위가 아닌 분기 단위로 지원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김중웅 현대경제硏 회장=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듣고 싶다.

◆이 장관=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우리 기업은 무한경쟁 시대를 맞고 있다.

외부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려면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유연성은 크게 고용 임금 기능 등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과거엔 고용의 유연성만 강조됐다.

경우에 따라 기능과 임금의 유연성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회를 통합하면서 전진하려면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키우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영기 노동연구원 원장=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으로 인해 우리 노사관계는 내년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득이 될지,실이 될지 현재로선 예측할 수가 없다.

◆이 장관=경제 주체 간 협력은 정말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다.

그간 통치권 차원에서 협력을 받아내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과거엔 가치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가치는 조화의 문제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노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조현정 벤처협회 회장=벤처기업은 (초과근무가 많아) 현행 노동법을 들이대면 다 불법으로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노사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직원마다 사장이 되려는 꿈,몸값이 높아질 것이란 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IT업계에선 기술력과 마인드를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

제대로 된 대기업 교육기관이 남아있지 않다.

◆이 장관=기업이 단기이익만 추구하다 보니 숙련공을 회사 안에서 키우려하지 않고 외부에서 손쉽게 구하려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노력해야 한다.

정리=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