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콜금리‥"또 올려야"↔"신중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하반기 중 경기하강 가능성을 제기하자 '콜금리 인상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동안 콜금리 문제에 언급을 자제하던 재정경제부도 17일 "콜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하지만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콜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터여서 콜금리 동결 여부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 인상 및 동결 요인이 혼재된 상황에서 다음 달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논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은,2분기 중 인상 시사

이 총재는 지난 7일 열린 금통위에서 콜금리 추가 인상 시점에 대한 뚜렷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콜금리 인상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이 늦어도 6월에는 콜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재가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회복 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콜금리를 조금씩 올려 나간다는 한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완화 기조(저금리 기조)를 점차 줄여 나간다는 발언에 비춰볼 때 다음 금리인상 시점은 2분기 말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특히 이 총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다는 점과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은이 5월 또는 6월에 한 차례 콜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KDI,'인상 신중해야'

정부와 경제연구소 경기전망 담당자들은 콜금리 추가 인상 시점을 선택하는 데 한은이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최소한 최근 세 차례의 콜금리 인상과 같은 '선제적 금리인상'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지난 16일 발표한 경기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기본 방향은 견지하되,금리인상 시점은 물가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특히 올해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4분기로 갈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은이 지금 시점에서 콜금리를 서둘러 인상할 급박한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환율 하락과 고유가로 경기 불투명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콜금리를 올리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도 금리인상 신중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권태신 재경부 2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유가 상승 등의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있고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부의 목표치(3%대) 내에서 잘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콜 금리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또 부동산 가격 거품 문제를 금리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정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세제나 부담금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