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가 이르면 내년,늦어도 2008년까지는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예정에 없던 회의를 갖고 출총제 존폐에 관해 논의했다.

노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출총제를 없앤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으나,시기는 재경부가 내년을 주장한 반면,공정위는 2008년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겠다는 출총제의 목적은 금융회사의 여신제도와 사외이사제 등 이미 갖춰져 있는 시스템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데 관련 부처들이 대체로 동의했다"며 "다만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 문제는 적절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전했다.

출총제 존폐에 관한 논의가 '검토' 수준에서 '폐지'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가동될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대기업집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넘어서 출총제 폐지 시기와 출총제를 대신할 제도를 찾는 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TF에는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 부처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특별강연에서 "출총제 등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출총제 폐지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현재 출총제 적용 대상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등 14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