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뒤늦은 논란 ‥ "소모전일 뿐‥전략 논의할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둘러싸고 뒤늦은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의 반대 측에는 기존의 농민단체 등 시민단체뿐 아니라 전 청와대 비서관,열린우리당 의원 등 일부 여권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여권 내 균열뿐 아니라 안 그래도 일정이 빠듯한 한·미 FTA 협상이 중도에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그림을 보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금의 논쟁은 소모전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념 논쟁으로 변질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지난 6일 인터넷 매체와의 잇단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씨를 댕겼다.

그는 "한·미 FTA는 임기 내에 업적을 남기려는 대통령의 조급증 때문에 시작된 한건주의"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한·미 FTA는 미국 자본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으로,체결되면 경제가 망하고 안 되면 정치가 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신중론은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또 이에 힘을 얻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분부와 양대노총,민변,환경운동연합 등 270개 단체가 오는 15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를 미국에 '종속'시킬 한·미 FTA를 시한을 정해 놓고 내년 6월까지 최종 타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조급함이 반발 불러

여권 내에 FTA 반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여권 내 이념,헤게모니 다툼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자칫 참여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2007년 대선을 앞둔 여권 내 계파 간 득실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나치게 앞장서 주도하면서 범정부적인 의견 수렴이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과 미국이 FTA를 발효시키면 두 나라 경제가 사실상 하나로 통합되게 되지만 FTA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전략 등 미시적 부분은 아직도 불투명하다.

정태인 비서관도 "노 대통령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한·미 FTA 협상을 직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긍정적 부분이 많다"

그러나 한·미 FTA는 큰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미 FTA가 양국 간 동맹을 강화하는 효과나 인적 교류 확대에 따른 이득 등 눈에 보이지 않은 효과까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부)는 "FTA를 맺으려 하는 이상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제1의 선진국인 미국은 최적의 대상국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무역흑자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교육 의료 금융 등 우리 사회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반대에 앞서 우리 현실을 잘 진단하고 협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도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흑자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무역수지에 다소 변동이 있더라도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는 흑자폭이 오히려 커진다"며 "시스템 개선과 외국인 투자유입 가능성,국제시장에서의 한국 평가절하 해소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한·미 FTA는 우리에게 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