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연구소들이 '3·3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규제 강화가 오히려 강남 집값을 폭등시킬 수 있다는 역효과를 지적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강남 공급확대론'은 투기수요만 부추길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투기수요만 부추기는 강남 공급확대론'이란 글을 싣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재건축 규제완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보좌관은 "강남의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땅을 넓히거나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며 "그러나 강남의 택지는 일부 자투리 땅밖에 없고,현재 남아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도 대부분 (이미) 중고밀도 단지이므로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제 증가하는 주택 비율은 5~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강남 아파트 수요 가운데 50% 정도가 강북과 지방 등 비강남권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는 가격 안정에 큰 효과를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보좌관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공급확대론의 환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공급확대에 제약이 있다면 수요를 조절하거나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보좌관이 이처럼 '강남 공급확대론'을 정면 반박한 것은 최근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잇따라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강남 집값의 해법으로 제시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실제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최근 재건축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 부족이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강남의 경우 택지가 포화 상태인 가운데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인 재건축이 크게 위축되고 높은 양도세로 인한 매물부족까지 더해져 2004~2005년 가격이 급등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보고서에서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경직적 주택 공급 정책보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