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盧대통령 동북아 균형자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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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미국의 동맹이 되는 것과 쉽게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외무성의 내부 보고서로 알려진 문건이 한·일 간 외교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방위청 산하 연구소가 공개보고서를 통해 노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 핵심개념을 비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양국 정부 간 긴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노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 구상을 제시한 한 요인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정책에 휘말려(entrapped)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고 말해,한국 정부의 공식 설명과 달리 동북아 균형자론을 미·중관계에서 한국의 중재자 개념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이어 한·미 간 진행 중인 동맹 미래 논의가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주된 초점을 맞춰온 한·미동맹에 동아시아 지역 역할을 부여하는 가능성이 의제로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렇게(지역동맹이) 되려면 한국은 대중 억지에서 미국과 협력해야 할 것인데,이는 한국이 동북아 균형자 구상에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그러므로 (한국이) 미국과 동맹이 되는 것은 열강 간 지역 조정자가 되는 것과 쉽게 양립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본 외무성의 내부 보고서로 알려진 문건이 한·일 간 외교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방위청 산하 연구소가 공개보고서를 통해 노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 핵심개념을 비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양국 정부 간 긴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노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 구상을 제시한 한 요인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정책에 휘말려(entrapped)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고 말해,한국 정부의 공식 설명과 달리 동북아 균형자론을 미·중관계에서 한국의 중재자 개념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이어 한·미 간 진행 중인 동맹 미래 논의가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주된 초점을 맞춰온 한·미동맹에 동아시아 지역 역할을 부여하는 가능성이 의제로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렇게(지역동맹이) 되려면 한국은 대중 억지에서 미국과 협력해야 할 것인데,이는 한국이 동북아 균형자 구상에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그러므로 (한국이) 미국과 동맹이 되는 것은 열강 간 지역 조정자가 되는 것과 쉽게 양립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