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행정자치부

입력2006.04.10 21:05 수정2006.04.11 10:39

⊙파견

<서기관급>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李在豊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金炳玉
▷주한미군대책기획단 朴昌用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李昌洙
▷기업애로해소센터사무국 金珠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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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 진료거부 교수에 '병원 손실 구상권' 청구 검토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17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의대 교수들의 진료거부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응해 각 병원에 손실이 현실화할 경우 해당 교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 결정 백지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등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약속했다"며 "정부는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나섰다. 우선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순환 당직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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