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대로 남아있어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규제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공장입지, 주택.건설, 유통.물류 등 7개 분야 94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5단체에 따르면 규제완화조치 결정 이후 후속조치 불이행이나 법령, 정책 변경에 따른 각종 규제강화, 시장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지속 등으로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공장설립이나 물류혁신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