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품.소재 진출 전면허용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대기업의 부품·소재 분야 중소·중견 기업 인수·합병(M&A)이 허용된다.

또 정부의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5년 내 1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5일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부품·소재 업체 대표 및 대학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 질 좋은 성장을 이루려면 일본이나 독일처럼 부품·소재산업이 튼튼해야 한다"며 "매출 2000억원 이상,수출 1억달러 이상인 부품·소재 중핵기업을 현재 146개에서 5년 내 300개 이상으로 키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우선 대기업으로 하여금 부품·소재 분야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따라 업종이 다를 경우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업종이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다.

산자부 실무자는 "업종이 달라도 대기업이 부품·소재 중소기업 지분을 50%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중 시행령 개정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각각 50개씩 개발과제를 선정해 2010년까지 핵심 기술 100개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소재 중 금속 화학 세라믹 등의 분야에서는 선행연구의 100%,응용연구의 75%까지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