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지출 늘어나 증세 불가피" ‥ 최용선 조세硏원장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장은 4일 "복지 등 사회분야에 대한 지출 증대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세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가 주최한 '증세냐,감세냐'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복지 등 사회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것을 감안할 때 향후 해당 분야 지출증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세수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수지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적자 재정으로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충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를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 원장은 이어 "1차적으로는 농업 등 특정 분야 내의 지출 조정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2차적으로는 농어촌,중소기업,교통·통신 등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조세감면을 축소하거나 경제적 부담이 적은 세원인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의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분간 국채를 발행해 적자재정을 운용하거나 정부가 가진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아울러 "적자재정 유지로 정부 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면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증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