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산하기관, 경영혁신에 "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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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해마다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하고 성과를 독려해 왔지만
정부 산하기관은 이를 외면하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이 정부 산하기관 아흔다섯곳(95)곳을 집중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자산관리공사 마사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대다수 공사와 공단, 재단 등입니다.
#인터뷰)(김흥걸 감사원 산업환경국장)
"감사원은 이번 감사로 정부산하기관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공부문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직.인력운용, 목적사업 수행 실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목적을 완수해 폐지 방침이 내려진 기관을 비롯해 적자만 내고 있는 조직들이 버젓이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무문별하게 학자금을 지급한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학점이 2.0만 넘으면 학자금을 전액 지원 해줘 너무 쉽게 공적 자금이 남용된 것입니다.
특히 법률에 따라 독점사업을 수행한 모 기관은 과도하게 징수한 수수료를 건물 신축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하위직을 상위직으로 과다하게 승진시켜 조직의 70%가 간부인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희망 퇴직금 과다 지급, 사내복지기금 과다 조성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관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5월 중순 조사가 마무리 되면 기관별로 조사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어서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와우 tv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