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택지 소송전, '(주)한성' 예비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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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부동산PF, '옥석가리기' 우선…해외서도 관심 많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엄정한 '옥석 가리기'가 PF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라며 "개선된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엄정히 평가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16일 오전 해외 투자설명회(IR)를 위한 출장 중에 미국 뉴욕·영국 런던 사무소와 서울 금감원 본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관련 시장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 원장은 "PF 연착륙 방안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 시장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빈틈없이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평가 결과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경·공매, 실질적 재구조화 및 정리 등 PF 연착륙 방안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은행·보험업권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재구조화·신규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준비해 조속하게 실행하고 이달 중 건설업계와 추가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뉴욕 IR 준비과정에서 국내 PF 문제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도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해외의 신뢰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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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KC인증 없는 제품 해외직구 금지
정부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금지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최근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이 중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지만,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이런 절차 없이 들어온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화재 및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의 경우 KC인증 없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구분 품목 어린이제품(3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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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이라면서…통화량, 금융위기 후 15년만에 최대폭 증가[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국내 통화량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량이 역대급으로 증가한 것이다. 한은은 "기저효과가 크다"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밝혔다. 통화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 증가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의통화(M2)는 3994조원(평잔)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64조2000억원(1.6%) 증가해 4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통화량이 한달 새 1.6% 증가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 2009년 2월 2.0% 증가 이후 15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확대됐을 때도 한달새 이정도 통화량이 늘어난 적은 없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9% 증가했다. 2월(3.4%)에 비해 증가폭이 커지면서 2022년 11월(5.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이 18조6000억원, 정기예적금이 12조9000억원, 머니마켓펀드(MMF)가 10조7000억원, 수익증권이 9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시장형 상품은 4조9000억원 줄었다. 경제주체별로 구분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35조6000억원)와 기업(7조5000억원), 기타부문(9조8000억원) 등에서 모두 증가했다. 통화량 증가 3요소 : 경상 흑자·금리 인하 기대·대정부 대출한은은 이날 이같은 통화량에 대해 "한동안 광의통화량 증가세가 둔화하다가 올해 들어 증가율이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증가의 이유로는 경상수지 흑자 폭 확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 등을 꼽았다. 한은 관계자는 "3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통화량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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