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양극화 해소 예산이 내년에 당초 계획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급증하는 양극화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분야를 맡고 있는 건설교통부 등 일부 부처의 예산을 깎아 복지분야 부처로 돌리는 '부처단위 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시작된다. 이에 대해 사회안전망 확충은 바람직하지만 올해 지방선거,내년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정치일정 때문에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부담은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복지 예산에 집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0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부처별로 쓸 수 있는 예산·기금의 한도는 내달 말께 통보된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재원 배분시 국민 기본생활 보장과 미래사회 대비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적 일자리 확대 △미래성장동력 확충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관련 예산을 다른 예산보다 더 배정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2005~2009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작성시 줄여잡았던 2007년 사회적 일자리 예산(2006년 3039억원→2007년 2994억원)은 다시 늘려 잡기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현재 양극화 해소 예산 확충에 앞서 양극화 예산의 개념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소득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 대상의 △기초생활보장 사업(생계·의료급여 및 자활근로지원) △장애인·노인 지원사업 △주거 지원사업(임대주택 건설 등) △일자리 지원사업(사회적 일자리,청년 실업지원 등) 등이 범주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 사업엔 2006년 기준으로 연간 15조~20조원의 예산·기금이 배정돼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확히 말하기 힘들지만 양극화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당초 잡았던 보건·복지분야 전체 예산 증가율(2009년까지 연 평균 9.2%)보다는 더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이 늘어나는 양극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부 부처 예산 한도를 줄여 양극화 관련 부처 예산을 늘리는 식의 부처단위 지출 구조조정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예산 증액 부처로는 보건복지부(2006년 예산증가율 9.0%)와 여성가족부(35.6%)가,예산한도 감축 부처로는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등이 꼽히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