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지방은행도 의무대출비율 축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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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출금액중에서 중소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을 할당해야 하는것을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이라고 합니다.
지방은행들이 이 의무대출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지방은행은 전체 대출금액중에서 60%이상은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여신규모가 10조라고 하면 이 가운데 6조원 이상은 중소기업 대출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은 기업은행 80%로 가장 높고 시중은행은 45%로 가장 낮습니다.
기업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들도 이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방은행들은 기존 60%로 제한된 이 비율을 시중은행 수준인 45%로 낮춰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방은행협의회 간사은행인 경남은행이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무대출비율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고 4월경 결과가 나오면 재경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컨설팅은 의무대출비율을 줄이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액은 더 늘어날지가 주된 내용이며 재경부 역시 이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방은행들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줄이더라도 가계영업을 활성화하다보면 수신규모를 키울 수 있고 이는 다시 중소기업대출에 쓰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 이 비율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차별규정이라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려면 여수신규모 100조원대가 넘어가는 시중은행의 의무대출 비율을 높여야지 자산규모 10조원 안팎의 지방은행만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기업은행은 상반기 중으로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80%에서 70%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