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펀드판매 연기.무산 될수도

4월 시행 예정이던 '보험 설계사의 수익증권(펀드) 판매'가 당초보다 늦춰지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7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험 설계사들에게 펀드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제처는 '보험 설계사들이 펀드 판매를 취급하는 것은 권리의 창설에 해당한다'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험 설계사들이 4월 초부터 펀드를 판매하는 것은 불투명해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법제처가 최종 결론을 내린 상태가 아니며 지금도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와 법제처 간 조율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선 법제처가 '법개정 사항'으로 결론 낼 경우 펀드 판매 자체가 무산될 공산도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설계사 펀드 판매의 근거법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자본시장통합법에 합쳐질 예정이고 자본시장통합법은 2008년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펀드 판매 자체가 물 건너가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상당수 보험사들은 펀드 판매가 채산성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시스템 구축이나 판매 교육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일부 중·소형 회사의 경우 아예 펀드 판매를 취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보험사 중에선 미래에셋생명이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월부터 2000여명의 설계사를 대상으로 펀드판매 교육을 실시했으며 상반기 중 전 설계사(4000명가량)에 대한 교육을 마칠 계획이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