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세금을 더 올리더라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손해 볼 게 없다"고 말해 앞으로도 세금 인상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금 인상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혹시 세금을 더 올리더라도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소득 20%가 세금의 90%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금 얘기가 나오면 바로 '월급쟁이가 봉이냐'라고 불만이 나온다"며 "물론 자영업자와의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알겠지만 아직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종합소득세로 갈 경우 상위 소득 20% 계층이 전체 세금의 96.7%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상위 20% 소득자들이 저와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5·31 지방선거로 일단 덮어 둔 '양극화 해소 재원을 위한 세금 인상'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또 정부의 복지 지출을 계속 확대할 뜻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복지는 투자"라며 "(복지 확대로) 양극화가 해소되면 내수 중소기업과 시장이 활성화돼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리면 이들의 소비가 증가해 내수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복지지출 확대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어 이들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해선 "솔직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숫자가 단기적으로 갑자기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최대한 줄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강구해 보자"고 말했다. "기업이 견딜 수 있는 만큼 강제해 보자"고도 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기업에 좀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여서 주목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