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민자사업 평가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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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정부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민자사업 평가체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기획처는 운영수입 보장수준과 수요추정의 정확성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평가체계를 개편해 차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평가대상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민자사업자간의 품질, 가격 위주의 경쟁 촉진 활성화하기 위해 1단계 PQ(Pre-Qualification)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1단계 심사 통과자에 한해 2단계로 가격과 기술요소를 평가합니다.
또 수요의 과대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추정의 정확성 여부를 총점의 15% 범위에서 평가요소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가격분야의 평가요소도 일원화할 방침입니다.
기획처는 이번 평가체계 개편으로 정부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한편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