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통장관 내정자 "통신ㆍ방송 전면적 규제 완화"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는 22일 "통신·방송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가 손쉽게 출현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통신·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방송 융합 추세에 따른 정책 추진체계 및 규제 기관의 합리적 개편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기술발전 속도나 추세로 볼 때 통신·방송 규제기관의 일원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통·방 융합의 양 당사기관인 정통부와 방송위 간 상호 협력을 늘려감으로써 이해를 높여가겠다"고 답변했다.

노 내정자는 또 "통신 규제제도의 틀을 새롭게 세워 나가겠다"면서 "칸막이식으로 너무 세분화된 서비스 규제와 후발 사업자가 정부의 규제제도에 지나치게 안주하는 현행방식으로는 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휘를 가로막는 규제는 개선하고 소비자보호와 사업자 간 공정경쟁,신규 서비스 도입 촉진에 최우선을 둬 규제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 내정자의 고속 승진에 따른 '코드인사'논란을 벌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정치 공방보다는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