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대주주 론스타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1> 어제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입장 표명을 했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1> 예.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선 이번 외환은행 매각에 참가한 싱가포르 은행인 DBS에 대해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DBS는 싱가포르 사모펀드인 테마섹이 지분 28%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정부는 DBS에 대해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외환은행 인수를 하더라도 주식취득에 대한 승인을 해주기 어려운 입장임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미리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즉,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수신 점유율이 30%를 넘어서게 돼 독과점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에 대해 금감위는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논란 소지가 없다고 일축한 것입니다. 앵커2> 이번 외환은행 입찰에는 국민은행, 하나금융지주와 DBS 세곳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군요. 기자2> 예. 맞습니다. 특히 국민은행의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위가 미리 나서서 별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무언가 속내가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또 금융감독원에 주식취득 승인 요청을 하기도 전에 미리 DBS의 인수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쐐기를 박은 것은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3> 예. 가능성이 높아진 국민은행이 인수를 할 경우 어떤 점들을 주목해 봐야 합니까. 기자3> 예. 어느 곳이든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 정밀실사를 거친 후 본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인수대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또 본계약 체결 이전에 실질적으로는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주식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민은행의 경우는 금감원 승인 절차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습니다. 이보다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은행으로서는 외환은행 인수로 인해 수신점유율상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금감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긴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공정위 소관이기 때문에 논란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재무적투자자와의 제휴입니다.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하나금융지주회사와 결합해 외환은행인수를 추진하려던 상황에서 다시 국민은행과 손을 잡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연금과의 제휴가 안될 경우 기존부터 추진해왔던 도이치방크와의 제휴가 이뤄질 것인지에도 관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4> 예. 이번에는 만일 하나금융지주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어떤 점들이 주목됩니까? 기자4> 예. 하나금융지주회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경우 곧바로 외환은행 인수를 준비해온 국민연금 컨소시엄은 곧바로 사모펀드(PEF) 결성될 예정입니다. 총 2조원 규모에 이르는 이 사모펀드는 국민연금 투자액 1조 2천억원을 비롯해 국내 굵직한 연기금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일단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를 등에 업은 상태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회사는 인수자금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DBS와 같은 대주주자격문제나 국민은행과 같은 독과점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회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종 단계인 본계약까지 체결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금융지주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매각 일정보다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여부와 카드사 분리 등 자회사 경영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더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앵커5> 마직막으로 당초 예사됐던 론스타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좀 늦어지는 분위긴데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5> 예. 당초 입찰참여자들에게 전해진 우선협상대상자 통보일은 지난 20일이었다고 합니다만 이틀정도 지난 상탭니다. 이번 매각은 론스타지분 51%를 포함해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 지분 등 70.88%를 일괄적으로 매각하는데다가 현금으로 입찰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론스타가 비싸게 파는것만 생각을 한다면 결정은 바로 나오는 구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결정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과세 문제 때문입니다. 즉 비싼 가격을 낸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주식취득승인을 지연시킬 경우 새로 도입될 과세법으로 인해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차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매각에서 DBS가 가장 높은 인수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격만 보고 DBS를 우선협상자로 제시했다가 정부의 승인이 늦어질 경우 자칫 매각 차익중 상당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론스타의 결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엘리스쇼트 론스타 부회장이 오늘 다시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가 오늘 중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