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모건스탠리 앤디 시에 분석가는 중국 정부가 앞으로 5년간 非성장적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에는 "중국이 지난 15년간 경제 자유화를 통해 두드러진 성장세를 구가했으나 그 이면에는 극심한 소득 불균형이나 가계 재정의 부담 증가 등이 초래됐다"고 평가했다.경제와 가계의 복지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비유. 시에는 "교육이나 의료,주택을 제치고 투자 증대를 위해 국영섹터가 활용됐던 만큼 지금껏 중국의 성장은 가계의 희생이 뒤따른 것"으로 진단. 따라서 중국 정부는 개혁과 시장 개방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가계의 우려감을 씻어내줄 수 있는 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의 개혁 반발 움직임이 중국의 성장 추세를 바꿔 놓을 정도는 아니나 만약 가계의 희생이 지속되고 그로 인한 경제 성장이 이어진다면 개혁의 물길은 한순간 수정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