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출총제 보완 연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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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이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투자 활성화와 규제완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 보완에 대해 연말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대해 그 보완여부는 올해 말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신호/ 전경련 회장)
"출자총액제한제 근본적 개선, 폐지해야"
(인터뷰: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출총제 3개년 로드맵이 끝나는 연말쯤 TFT 구성해 평가, 결정"
열린우리당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연말에 마무리되는 만큼 운용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출총제 폐지에는 부작용이 따른다고 언급해 연말에도 폐지는 어려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
"출총제 폐지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 단번에 폐지하는 것은 부작용 따른다. 어느정도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것"
열린우리당은 출총제 폐지 외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재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투자세액 공제 등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는 손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와 열린우리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적극 실천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한미 FTA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와우TV뉴스 한정원 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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