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노조, “후임 금통위원 관료출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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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노동조합은 전문성과 독립성, 개혁성을 가진 민간 인사가 후임 금통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관료출신이나 친정부적 성향의 인물은 원천적으로 자격미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 노조는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후임 금통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전문성’과 ‘한은 독립성에 대한 강한 신념’ 그리고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성향을 갖춘 민간출신’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물관료들의 자리 챙기기 또는 영전을 위한 정거장으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벗어나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위상에 맞게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는 현행 추천제도에 대해 “추천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모 등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거나 법으로 금통위원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노조는 요구했습니다.
한편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김태동, 김종창 두 위원이 다음달 7일 임기가 만료되며 두 위원의 추천기관은 각각 대한상공회의소와 은행연합회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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