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용평가업 진입 쉬워진다

신용평가회사 설립 요건이 올 7월부터 완화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의 국내시장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국내 신용평가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토록 돼 있는 인력 규정이 7월부터 10~20명으로 완화된다.

20명의 전문인력을 고용하면 종합 신용평가회사를 세울 수 있고 회사채 기업어음 등 특정분야 업무만 취급하거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에 특화할 경우엔 10명의 전문인력만으로도 신용평가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진입규제 완화조치는 외국계 신용평가회사들의 국내시장 진입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신용평가업체가 3개밖에 없고 시장규모도 500억원에 불과하다"며 "진입장벽이 낮아질 경우 외국의 신용평가회사들이 대거 국내에 진출해 국내 신용평가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다양화·전문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