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총제와 금산법 폐지가 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폐지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익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총제와 금산법 폐지가 초미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업사냥꾼으로부터 KT&G의 경영권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다 금산법이 통과되면 국내 최대기업군인 삼성의 경영권까지도 안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국가산업의 가장 중요한 금융인프라라 할 수 있는 은행이 외국계에 대부분 넘어가면서 금융과 산업분리 정책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출자총액제 폐지를 검토해야할 때가 됐다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이어 퇴임을 앞둔 박승 한은총재는 출총제나 금산분리원칙이 기업의 투자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고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윤증현 금감위원장도 "경쟁이 치열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앞으로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자본은 외국자본과 국내 산업자본밖에 없는데 국내 산업자본이 밉다고 해서 외국자본에 은행을 내줄 수만은 없다"고 말해 금산법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내기업들이 외국자본에 경영권을 위협당하고 헐값에 워크아웃기업을 인수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동안 국내기업들은 출총제와 금산법등에 손발이 묶여 불공정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주장은 올하반기 구성될 공정위의 시장경제 선진화 테스크포스팀에서 출총제와 재계 규제 전반을 다룰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이같은 여론의 의식,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에 구성할 예정인 시장경제선진화 테스크포스팀에 3년전과 다른 대규모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산법과 관련, 아직 국회의 통과가 남아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재계의 의견을 반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