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 보조금, 1인당 20만원…합법보조금의 2배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지급하는 불법 휴대폰 보조금이 20만원을 넘어 27일 보조금 규제완화 후 예상되는 합법 보조금(10만원선)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일부 이통사 대리점들이 1인당 20만원 이상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돼 13일부터 조사하고 있다"며 "오는 27일 보조금 규제가 일부 풀리더라도 다양한 불법행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위가 파악한 불법 보조금(20만원 이상)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리점이 이통사로부터 받는 유치수수료와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주는 지원금 등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는 주요 휴대폰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직접 혜택을 받는 불법 보조금 규모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과열상태로 판단될 경우 실태조사에 나선다.

통신위는 지난달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적발해 사상 4번째로 많은 총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조금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시장혼탁을 막겠다는 통신위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