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15일 취임1년‥부동산·조세정책 역부족

'무난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

1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관가와 경제계의 정서는 이렇게 압축된다.

작년 3월 이헌재 전 부총리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한 부총리는 1년간 '대체로 무난하게' 정부 경제팀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인위적인 부양책 없이 경기회복을 이끌어낸 점이나 미국 인도 멕시코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은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마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상황인 데다 중장기 조세개혁 등 일련의 개혁정책들이 늦춰지면서 추진력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기 회복에는 기여

한 부총리의 취임 이후 각종 경제지표는 나아지는 모습이다.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1분기 2.7%에서 2분기 3.3%,3분기 4.5%,4분기 5.2% 등으로 계속해서 높아졌다.

지난해 중후반 한때 연간 GDP 성장률이 4%대 아래로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한 부총리는 4.0%로 4%대를 사수하는 데 성공했다.

재경부의 한 국장은 "고유가 환율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봐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물가상승률도 2004년 3.6%에서 지난해 2.7%로 낮아지는 등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주가도 한 부총리 취임 당시 988선에서 한때 1400 이상으로 올라간 뒤 1300선에 안착하는 등 탄탄한 흐름이다.

그렇지만 지표경기 호조세가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경제 수장으로서 리더십에 한계

부동산과 양극화 등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에서 한 부총리의 목소리가 실종된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청와대 실세들의 '코드'만 맞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부동산정책은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 투기에 있다는 실세 일각의 얘기만을 수용,투기 근절에 정책이 집중됐다는 평가다.

때문에 투기꾼을 겨냥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등은 일시 효과를 거두는 듯했지만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확대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올 들어 집값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다.

양극화 해법과 관련해서도 한 부총리는 목표만을 받아들였을 뿐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때문에 사회적 혼란만 야기했고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재경부의 위상 저하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부총리는 "색깔과 소신이 없는 부총리라는 얘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는 속내를 지난 9일 재경부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털어놓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 의료 회계 법률 등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내수경기 회복에 주력하고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둔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