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조차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에 100%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경고가 나왔다.


강혜정 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EU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국내 기업들의 대응상황을 살펴본 결과 삼성 LG 현대차 등 대기업들도 규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13일 밝혔다.


강 과장은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들은 문제없지만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2차,3차 납품업체들이 환경규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U 전기전자 환경 규제 강화


EU는 2003년부터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 등에 대한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자동차 배기가스의 배출 기준을 대폭 높인 EuRO Ⅳ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전기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RoHS가 발효된다.


RoHS는 전기전자 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등 6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다.


7월부터 유럽지역에서 판매되는 TV LCD 세탁기 등 전기전자 제품에서 이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해당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며 제조업체는 이를 회수해야 한다.


또 폐전기전자 제품의 재활용률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WEEE가 내년 초부터 시행되며,내년 8월부터는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한 EuP가 발효된다.



◆환경규제 걸리면 치명타


일본의 소니는 2001년 10월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의 출하 중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게임기 자체에선 문제가 없었지만 납품업체가 만든 게임기 손잡이 부분에서 허용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니는 1300억원의 매출 손실과 600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유럽에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부품업체 지원 강화해야


단기적으론 정부와 대기업이 영세 부품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부품이 3000∼4000개,자동차의 경우 2만개에 달해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이병욱 LG환경연구원장은 "국내 대기업도 환경문제를 전략적으로 인식하고 협력업체까지 점검할 수 있는 조직을 별도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와 업계가 EU의 환경규제 강화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JBCE(일본기업 유럽협의체)를 만들어 적극 대응한 것처럼 우리 정부와 업계도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