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파국으로 치닫는 교통카드 분쟁

(앵커)

후불제 교통카드 분쟁이 확산되면서 이번달안으로 국내 모든 전업계 카드사의 교통카드 발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사태가 일어난 배경과 해결방안은 없는지, 이준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준호 기자!

우선 이달말부터 후불 교통카드의 신규발급과 재발급이 전면 중단된다면서요?

(기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후불제 교통카드는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해 매번 내는 이용 요금을 한달동안 사용한 카드대금에 합쳐서 결제할 수 있는 것인데요.

(S-교통카드 신규.재발급 전면 중단)

이런 후불 교통카드를 이달안으로 신규발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재발급도 불가능해집니다.

(CG-교통카드 발급 중단 카드사)

현재 교통카드 발급이 중단된 카드사는 롯데카드와 삼성, 신한, 외환카드 등 모두 4곳인데요,

이들 카드사는 이미 지난달 초에 발급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CG-교통카드 발급 중단 카드사)

여기에 LG카드는 오늘(10일)부터, 현대카드도 오는 13일에 교통카드 발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또 KB카드는 22일, 비씨카드는 27일부터 신규발급이나 재발급 업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국내 모든 전업계 카드사들의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사실상 '올스톱' 되는 셈입니다.

(앵커)

'교통카드 대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는데, 사태의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후불제 교통카드 분쟁은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 KSCC와 신용카드사들이 벌인 재계약 협상이 계속 결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CG-교통카드 수수료 논란)

보통 카드사들은 서울메트로와 버스운송조합으로부터 교통카드 사용액의 1.5%를 받아 이 가운데 0.5%를 KSCC측에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KSCC는 수수료율을 1.5%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후불 교통카드의 신규.재발급 시 1장당 3천40원의 연사용료를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카드사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교통카드 분쟁이 커진 것입니다.

(S-재계약 협상 번번히 무산)

양측은 교통카드 수수료율과 연사용료를 놓고 수차례 협상을 벌여왔지만 매번 재계약하는데 실패했고 갈등의 골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이제는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후불 교통카드에 대한 카드사와 KSCC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카드사들은 KSCC측의 요구에 대해 한마디로 상식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후불 교통카드의 특성상 수익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S-카드사 "누적 적자 전가 행위")

특히 KSCC측이 대규모 누적 적자를 전가하기 위해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SCC는 지난 2003년 9월 출범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20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KSCC "수수료 구조 현실화 과정")

이에 대해 KSCC는 수수료율 인상은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를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CG-후불-선불카드 비교)

데이터 관리에 드는 비용이 후불카드에서 80%를 차지하지만 수수료 수입비율은 선불카드에 비해 35% 수준에 머물고 있고 수수료율도 선불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KSCC는 현대.LG.KB.비씨카드가 재계약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발급 중단을 결정한 것을 담합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태가 해결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기자)

교통카드 논란이 종착역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KSCC와 카드사간의 협상이 타결되야 하지만 현상황으로 미뤄볼 때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양측의 입장을 좁힐 수 있는 중재자의 등장이 절실한데요,

(S-서울시 교통카드 분쟁 '수수방관')

현재 교통카드 분쟁의 유일한 중재자로 꼽히고 있는 서울시는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KSCC의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데다 수수료 변경의 승인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KSCC와 카드사들이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힘싸움을 지난해 연말부터 뒤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도 염두해야 겠는데요,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모두 중단될 경우 대처방안을 알려주시죠.

(기자)

카드사들이 후불 교통카드 발급을 중단하지만 기존 보유자들은 당장 대중교통에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CG-교통카드 사용 불가능)

하지만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마그네틱 손상 등으로 카드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통카드 사용을 포기해야 합니다.

(S-충전식 선불카드 사용)

앞서 말한 상황에 처할 경우에는 지하철역 안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충전식 선불교통카드인 '티머니'를 구입해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몇몇 카드사들이 후불 교통카드 발급을 중단한 이후 편의점의 티머니 판매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티머니는 충전금액을 전부 사용하면 매장에 직접 찾아와 재충전을 해야하고 분실할 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후불제 교통카드 논란의 배경와 전망을 이준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