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당정, 재벌 밀어주기 의혹 확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특정 기업을 밀어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캠코와 대우건설 노조간 합의로 어렵게 시작된 현장실사가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유은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부적절한 시기의 정책적용으로 대우건설 매각에 또다시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일 공적자금조기회수와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재벌들에 적용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출자기관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경우 매각시 출총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량기업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대기업들의 자금동원력을 돕겠다는 뜻입니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이번 조치는 출총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M&A를 원활히 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이고 이것을 계속 규제하게 되면 우리 우량 기업들이 헐값에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재벌규제완화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정이 이 예외규정 개정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지어 다음달(4월)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고 대우건설 등 6개사 매각이 적용대상이라고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우건설 인수전에 뛰어든 두산과 한화, 금호그룹은 그룹내 계열사 자본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끌어올 수 있게돼, 정부와 여당이 나서 재벌들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신희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간사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들여 구조조정을 해놓고 그 부분을 다시 재벌들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은 실제로 비용을 부담한 것은 국민이고 그 수혜는 특정 재벌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예비입찰이 이미 끝나고 본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노조의 실사저지가 캠코와의 협상타결로 풀리자마자, 정부여당이 나서 대우건설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고도의 로비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
대우건설 매각 중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논란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두산이나..
한화, 금호
뭐 이런 기업들에 특혜 의혹이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하고 정책결정을 했는지는 저도 잘 설명이 안되네요.

이 때문에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한 프라임, 유진, 삼환 등 중견기업들은 물론이고 투명한 매각과정을 원하는 국민정서에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것을 여당도 인정합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
사후에(매각이후)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기업 빼고 나머지 지원서를 낸 기업들은 불만이 많지요.

앞서 한국경제TV는 지난달 27일 캠코의 투명하지 못한 매각과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캠코는 상급기관의 외압과 지나친 간섭이 있어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어 로비의혹은 그래서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
문제가 몇군데가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 기자> 모르니까 여쭙지요.
캠코가 상급기관이 너무 많잖아요

이와관련해 야당인 민주노동당은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 야외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정무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진상조사를 준비하고 있어 자칫 정치쟁점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다 대우건설 노조는 내일(9일)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만간 현장실사를 다시 막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우건설 매각 진행은 다시 큰 위기에 처할 전망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