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정이 이 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기자,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어떻게 완화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먼저 출자총액제한제도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면 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할 경우 자산의 25%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과거 재벌들의 순환출자자 구조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재벌규제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정이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완화방침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정밀, 대우일렉 등 구 대우그룹 계열 5곳과 쌍용건설 등이 출자대상 예외인정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완화된 조치에 따라 어떤 결과들이 초래될 수 있습니까?

기자))
사실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에 대해 국내 많은 기업들이 눈독을 들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외환위기사태를 거치면서 어려움을 겪어오긴 했지만 최근 기업환경이 좋아지면서 이들 기업들은 다시 우량기업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을 인수하고자 했던 다른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출총제의 완화는 신규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던 중견 대기업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가능해 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앵커))
이에 대해 찬반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이에 찬성하고 있는 재계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재계는 이번 조치가 그래도 어느정도는 현실을 받아들인 조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승철 /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이번 조치는 출총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M&A를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고, 이것을 계속 규제하게 되면 우리의 우량기업들이 헐값에 외국자본에 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재벌규제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본다"

재계는 그러나 출총제가 궁극적으로는 대폭 개선되거나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외국 자본에 비해 우리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KT&G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공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거 대우 계열사 등을 빼더라도 올해 M&A시장에는 대한통운, 하이닉스, 외환은행, LG카드 등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출총제로 인해 국내자본이 아닌 외국자본에 헐값에 넘어가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면 안 될 것이라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이번 출총제 완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죠?

기자))
네,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출총제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 조정 기업 출자에 대한 예외 인정 확대는 전형적인 정책적 모럴 해저드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신희진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간사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들여 구조조정을 해놓고 그 부분을 다시 재벌들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은 실제로 비용을 부담한 것은 국민이고 그 수혜는 특정 재벌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최대의 M&A 대상으로 꼽히는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최종 입찰대상자로 선정된 6개 컨소시엄 중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금호, 두산, 한화 등이 모두 출총제에 걸려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치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다시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외국자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죠?

기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영권이 시장에서 매매되고 거래될 수 있지만 기간산업이나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기업이 빼앗아가려는데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다만 우리나라에도 경영권 시장이 형성돼야 하고 기존의 경영권에 도전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국내외 구분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한다고 말해 자본의 국적 차별을 경계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또한 임기 마감을 앞두고 출총제 유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올해 끝나면 내년에는 출총제를 포함한 재벌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 만큼 시장에서 논란이 뜨거운 제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가경제를 위한 최선의 방향을 찾아 출총제 개선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