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가 걱정] 선거후 공공요금 인상.증세논쟁 본격화

정부와 여당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반면 표심을 깎아먹을 세금이나 공공요금 인상 등은 뒤로 미루고 있어 하반기 경제 운용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후 정치권이 곧바로 대선 체제로 돌입해 현 정부의 '레임 덕(집권 후반기 권력 누수 현상)'이 가속화되면 경제정책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게다가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 감소가 가시화되고 유가 불안으로 민간 소비마저 위축되면 어렵사리 불을 지핀 경기 회복세가 하반기엔 다시 사그라들 수도 있다는 우려다.

◆'표 떨어질 정책 꺼내지도 말라'

지방선거 후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민생 경제에 짐이 될 각종 조치들이 집중될 가능성이다.

올 들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제 개편이나 공공요금 인상 등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정책들은 무조건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된 탓이다.

실제 재정경제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인상하는 내용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지난달 말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6월 이후로 연기했다.

올 상반기 중 검토를 끝낼 예정이던 226개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도 선거 이후에나 다루기로 했다.

당초 저출산·사회안전망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추진키로 했던 1,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모두 '지방 선거에서 표 떨어뜨릴 정책'이란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들 세제 개편은 선거 직후인 올 하반기에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하철·버스·택시·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 요금을 6월 이후 연쇄적으로 올릴 태세여서 서민생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경기회복세 꺾일 수도

올 하반기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 등이 집중되면 최근의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공공 요금이 일시에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물가 불안이 야기될 게 뻔하다.

여기에 비과세·감면 축소 등 사실상의 세금 인상까지 겹치면 소비를 위축시키게 된다.

정부·여당이 선거기간 중 남발한 개발 공약들도 지역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경제 운용엔 모두 악재들이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은 "지방 선거로 미뤄졌던 공공요금 인상이나 세금 개편 등이 하반기 일시에 쏟아져 나올 경우 경제 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도 "선거의 계절을 맞아 경제 논리로 결정되고 추진돼야 할 경제 정책들이 정치 논리로 왜곡되면 선거 후유증이 발생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레임덕'이 겹치면…

더 큰 문제는 지방선거 직후 곧바로 정치권이 대선 채비에 나서 현 정부의 레임 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는 경제 정책이 정치에 휘둘려 아예 실종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세자릿수 굳히기'에 들어간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지고 국제 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세가 다시 꺾일 수 있다.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에서 집권 4년차에 레임 덕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이 야기돼 경제 상황이 악화됐던 전철을 노무현 정부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김영삼 정부(1993~97년)와 김대중 정부(1998~2002년)의 경우 집권 2~3년차엔 경기 호황을 누리다가 집권 4년차(각각 1996년과 2001년)에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정부와 여당이 지방 선거나 대선을 의식해 경제 정책을 인기 위주로 결정하고 추진해선 안 된다"며 "국민들도 당장 입에 단 정책보다는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에 바람직한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병석·김동윤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