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약 관리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높은 의약품을 보험약으로 선별적으로 골라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보험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약가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유럽,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나아가 보험약의 가격도 제약사와 요양기관간의 시장거래 가격이 아닌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에 의한 `가격-수량 연동방식'으로 결정하는 쪽으로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신규로 보험약 등재신청을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험약으로 인정해주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보험약가 제도를 운용해왔다. 이 때문에 식약청 허가만 받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보험약 목록에 올라가면서 현재 보험약이 무려 2만1천700여 품목을 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험약은 많아야 5천여 품목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일 효능과 성분의 약이 수십종씩 보험약으로 등재되는 비합리적 상황도 빚어지고 있을 뿐더러, 심지어 보험약으로 등재된 의약품 중에는 현재 생산조차 안되고 있는 것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실태가 엉망이라는 말이다. 게다가 이로 인해 제약사간에 의사, 약사, 병원을 상대로 판촉경쟁 등이 벌어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국민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에서 보험약값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0∼1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 정도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허약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받고 있다. 2005년 현재 보험약값으로 지출한 비용은 무려 7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공단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을 통해 의약품 사용 합리화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