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후 걷다 적발돼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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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폭로 유튜버에 "사진 바꿔달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일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의 운영자가 가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영상에 쓰인 자신의 사진이 이상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고 했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나락보관소의 운영자 A씨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협박이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A씨는 "협박 수준의 연락을 받은 건 없었다"며 "다만 가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사진이 이상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이왕이면 잘 나온 사진으로 써달라'고 들리지 않나. 진짜 어처구니없었다"고 말했다.피해자 측과 협의 없이 영상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그는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영상을 올린 후 피해자의 남동생이 보낸 메일로 인해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원래 어릴 때부터 미제 사건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밀양 사건을 다루기 전 '거제 전 여친 폭행 사망' 사건을 다뤘는데,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밀양 사건도 관심 있게 지켜보며 자료를 모아놓고 있었는데 제보가 있어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언급된 데 대해 "검증 소홀로 인한 내 잘못이다.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며 "피해자가 선처해줘 합의했고, 양측 변호사가 조율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런 영상들이 결국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그걸 부정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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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전자담배 4000개…10대 골초 소녀 '충격 상태'
일주일에 액상 전자담배(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4000개를 피워 폐 절제술을 받은 영국 10대 골초 소녀의 사연이 공개됐다.16일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영국 에그레몬트 출신 카일라 블라이트(17)는 일주일에 액상 전자담배 4000개(연초 담배 400개 분량)를 피워 폐 일부를 제거했다. 하루에 570개 이상 전자담배를 피운 셈이다.액상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이 함유돼 유럽에선 법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당국의 감시가 쉽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까지 유통되고 있다.카일라는 15살 때부터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일라는 여느때와 같이 전자담배를 피우다 지난 5월 얼굴이 파랗게 변해 쓰러졌고, 심장마비 직전 상태에 이르렀다.이후 액상 전자담배로 인해 폐수포가 생겨 5시간 30분 동안 폐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폐수포는 사춘기 청소년의 폐 성장 속도와 혈류 공급량이 충분치 못해 공기 폐꼭대기에 물집이 생기는 현상이다. 카일라는 수술 2주 뒤 퇴원해 회복 중이다.액상 전자담배라고 해서 일반 연초 담배보다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액상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에어로졸(대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은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발암·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전자담배는 고농도의 초미세 입자로 구성돼 있어 오히려 일반 담배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단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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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무죄 판결 뒤집혔다…대법 '파기환송'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이사인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이씨는 A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인 견씨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A사는 2014년 11월 견씨 등이 참여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잇따라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당시 주당 2000원 내외였던 이 회사의 주가는 2015년 4월 1만5000원대까지 상승했다. 또한, 김씨와 견씨가 유상증자에 차입금으로 참여했지만 본인 자금이라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김씨와 견씨는 유상증자를 위해 각각 자기 자금 6억원을 투자했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취득 자금을 기존 A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했고, 견씨의 6억원 중 2억5000만원은 빌린 돈이었다.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씨도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씨도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다"며 "주식시장에서의 부정 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