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철도파업 명분없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명분없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하기로 있습니다.
이번 철도파업의 배경과 전망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파업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이란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이미 경찰은 노조위원장 등 파업주동자 1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병력 약 1만명을 주요시설에 배치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직권중재 명령에도 강행한 철도 파업을 '명분없는 불법파업'으로 보고 강경대응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주장해온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철도노조 파업이 여느 파업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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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철도노조의 주장이 협의사항이 아니란 것입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철도 공공성 강화의 경우 여론에 적잖은 호소력이 있지만, 자구노력없이 10조원의 철도부채를 정부가 책임질 경우 막대한 국민 혈세가 동원돼야 합니다.

또, 해고자 전원복직은 과거 불법파업에 따른 해고를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어서 악순환일 뿐이고, 인력증원 등 다른 쟁점들도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공사로썬 현실불가능한 주장입니다.

게다가 철도노조 파업이 민주노총 총파업과의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른바 춘투 시즌을 앞둔 노동계가 정부와의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철도노조 파업을 시험대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대중교통수단인 철도를 볼모로 한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국민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철도파업이 여객은 물론 화물 수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의 대응강도도 점차 수위를 높힐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