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부처 장관 임명] 정치인 배제… 공무원 전문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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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일 지방선거 출마 장관을 위한 개각이 단행됐다.
지난 1월초 5개 부처 장관을 바꾼데 이어 이번 3·2개각까지 모두 여당의 선거 일정과 전략에 맞추기 위한 장관교체라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1월에는 열린우리당 당권 경쟁에 나서는 정동영·김근태 전 장관의 여당 복귀가 계기가 돼 부수적으로 정세균 산업자원,김우식 과학기술,이상수 노동 장관이 신규 기용됐다. 이번에도 지방선거에 나서게 된 장관들이 주로 바뀌었다.
이번 3·2개각은 이전부터 개각대상과 시점 등이 사전 예고된 만큼이나 외형적으로 뚜렷한 특색은 없다. 애초부터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해당 부처 현직 차관은 전원 자동적으로 유력한 장관 후보에 들어간다"고 주저 없이 밝힐 정도로 공직 외부의 전문가 기용은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여당의 의석구조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 감안돼 현역의원의 기용도 사전부터 배제되는 분위기였다. 이번 개각에는 배우 출신의 김명곤 중앙극장장이 문화행정의 책임자로 기용된 정도가 그나마 신선한 새얼굴로 '양념'처럼 주목거리가 됐다.
후보를 찾는 단계에서부터 공직 내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은 기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중용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어느 새 현 정부에서는 외부전문가를 기용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의미도 된다. 어느 정권이든 집권 하반기에는 뚜렷하게 자기 영역이 있는 명망가나 전문가가 장관자리든 뭐든 쉽게 수용하겠느냐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다.
이 같은 '고급인력 구인난' 현상은 내년까지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고된 인사였음에도 이날 환경부 장관은 끝내 최종 인선을 하지 못한 것도 후반기 장관인사가 실제로 순탄치 않고,인사를 위한 사전준비도 미흡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9개 부처 장관을 바꾸었지만 노 대통령의 후기 내각 진용이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니다. 환경부 장관 외에 오는 9일로 임기가 끝나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후임도 찾아야 하고,내각은 아니지만 한은총재 인사도 남아 있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 △학다리고,전남대 무역학과 △행시 14회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노준형 정통부 장관 △동성고,서울대 법학과 △행시 21회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
◆김성진 해수부 장관 △부산고,서울대 경제학과,미 캔자스주립대 경제학 박사 △행시 15회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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