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중.고교 경제교육 반 기업적"..대학생 최우수 논문서 지적

"초.중.고교의 부실한 경제 교육이 반(反)기업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대학생들이 파헤친 반기업 정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한국 경제발전의 대표적 걸림돌로 꼽히는 반기업 정서의 뿌리를 중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한 대학생들의 논문이 자유기업원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1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1기 시장경제체험단'의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돼 대상을 받은 류태하(중앙대 경제3),김정섭씨(중앙대 중어중문3)는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의 주된 배경으로 초.중.고교의 '엉터리 경제교육'을 지적했다.

지난 1월 중국 상하이를 방문,초.중.고교의 경제교육 실태를 둘러본 류씨와 김씨는 '한국의 반시장적 국민정서의 원인규명'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면서도 시장경제 원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제 교육은 양적인 면에서 부족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시장경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초.중.고교의 경제교육 과정은 중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한국은 중학교 3학년 사회 및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과목에서만 경제교과를 다루는 데다 그나마 분량이 전체의 10%에 못미쳤다. 고교 2학년부터는 경제교과가 선택과목으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중국은 경제관련 교육내용이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목은 전체의 24.2% △중학교에 해당하는 7학년 사회과목은 9.3% △9학년은 15.3%를 각각 차지했다. 고교에서도 경제과목을 필수로 채택하고 있다.

경제교과서의 내용도 한국보다 중국쪽이 보다 친기업적이었다. 중국의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는 "기업은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야만 국가에 더욱 많은 부와 번영을 안겨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 가운데 일부는 "자본가들은 쉽게 부를 축적했지만 임금노동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됐다"거나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은 사회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자 실현"이라고 적고 있는 게 현실이다.

두 나라 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기업에 대한 의식에서도 차이가 컸다. 류씨와 김씨가 중국의 초.중.고교생 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 기업을 꼽은 학생이 47%인 반면 정부로 답한 학생은 28.1%에 그쳤다. 반면 2003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의 초.중.고교생 434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정부라는 응답이 32.7%로,기업이라는 응답(22.6%)보다 훨씬 많았다.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중국 학생들은 조사대상의 19.4%가 높다고 답했지만 한국 학생은 13%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에 대한 불신이 한국은 초등학교 때 33.7%에서 고등학교 때 62.7%로 높아진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52.4%에서 40.3%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기업의 목적에 대해 중국 학생들은 △이익증대(47.2%) △사회 기여(28.1%) △일자리 창출(15.0%) △소비자에 대한 봉사(9.7%) 순으로 꼽았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은 사회 기여(38.5%)와 이익증대(39.2%)의 응답비율이 비슷했다.

류씨와 김씨는 "한국의 경제교육은 피상적인 데다 기업의 본질에 대한 학습내용도 부족하다"며 "경제교육 확대와 기업의 본질 및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잘못된 교과서 내용의 시정,교사를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 교육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