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全人大 화두는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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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를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국가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정치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0기 전국위원회 제4차회의도 3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전인대와 정협 전국회의(대표 2295명)는 매년 3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동시에 열리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서 '양회(兩會)'로 불린다.
제10기 전인대 제4차 회의는 5일 후진타오 국가주석,원자바오 총리 등 당·정·군 최고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의 향후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1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규획(11·5규획)'을 확정,통과시킨다.
대표들은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농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농촌 출신 노동자(農民工)들의 불평등한 취업 환경 개선방안 등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파이 키우기'에 주력해 온 양적 성장방식을 탈피,올해는 의료와 교육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자원절약형 국가 건설을 통한 환경보호 등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 문제도 주요 의제에 올라 있다.
중국 국민과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아온 '물권법 초안'은 올해 심의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아 중국 당·정이 여전히 각종 재화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 신중한 입장임을 드러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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