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재계 투자활성화 공동대책

[앵커]
정부가 투자를 가로막고 있던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5%대의 경제성장률 달성, 일자리 40만개 창출하기 위해 투자증가율을 7%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구비해야 하는 서류 수만 37종류, 58개 서류가 필요하고 비용도 평균 100만원이나 듭니다.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는 최하위권 지난해 9월 세계은행 조사결과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는 155개 국가 가운데 97위 머물렀습니다.

"기업은 주력성장산업에 투자를 늘릴 계획인데 애로가 따른다."

이렇게 곳곳에 겹겹이 쌓여있어 투자를 가로막고 있던 규제를 정부가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재계가 제시한 80건의 애로사항 중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입지와 환경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합니다. 행정조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행정조사기본법을 만듭니다.

"7% 투자증가는 있어야 경제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투자부문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

경기회복세와 함께 모처럼 투자활기를 보이려는 기업에게 정부의 투자규제 완화대책이 단비가 될지 주목됩니다.

와우TV뉴스 조현석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