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새로 도입될 재건축부담금 비율이 최소한 개발이익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관계자는 "현행 개발이익환수법과 같은 부담금 비율 25%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고 개발이익 전액 환수방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그동안 재건축을 신청한 아파트 90%이상이 적격판정을 받았지만, 기준을 강화해 대폭 낮출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검증절차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