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중소기업 "고용허가제 반대"

입력2006.04.08 16:13 수정2006.04.08 19:59

앵커>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전면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정연 기자 입니다. 기자>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이하 중경총)는 22일 집회를 갖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전면 통합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경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주요국가의 근로자 송출 중단과 MOU 미체결, 인력공급지연과 사후관리 부재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국인들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다양한 보험과 수당 등을 외국인들에게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순희 신동섬유 사장 "중소기업 경영자로서 고용허가제에 반대합니다. 특히 내국인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외국인 고용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일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2년에서 3년 동안 병행 실시하고 이후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한상원 중경총 회장은 장기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산업 인력 정책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전격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가 현장 경영자들의 우려와 불만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와우TV뉴스 한정연입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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