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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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를 반대해왔던 법무부가 사형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변화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친인권적 형사사법 체계 구축 방안 중 하나로 사회 일각에서 폐지 주장을 하고 있는 사형제 존폐 문제를 분석하기로 했다.
또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의 타당성과 소요 예산,인력 부담 및 행형 효과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현재 교정시설을 찾아가야만 이용할 수 있는 원격화상접견 시스템을 오는 2008년부터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