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부도심 중 하나인 시나가와 전철역 앞엔 8층 빌딩의 '헬로워크(Hello work) 캐리어 플라자'가 있다.


재취업 교육 전문기관인 이곳을 찾은 지난 16일 오전 9시30분.비교적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층 접수창구는 번호표를 뽑아 차례를 기다리는 수십명의 구직자들로 붐볐다.


하루에도 200~300명 정도의 구직 희망자들이 찾는다는 이곳은 작년 6월까지만 해도 후생노동성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제이만(JMAN)이란 재취업 알선 민간회사가 운영 중이다.


일본 정부가 일부 행정 서비스를 민간에 시범적으로 개방키로 한 방침에 따라 이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



[ 일본 우정공사는 2007년 시작되는 민영화를 앞두고 편의점과 제휴해 24시간 우편물을 접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도쿄 시내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우편물을 보내고 있다．]


헬로워크 캐리어 플라자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다 시로 소장은 "정부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은 뒤 비용은 30% 이상 줄인 대신 고객 만족도는 크게 높였다"고 자랑했다.


제이만은 연간 900명의 재취업 희망자를 3개월씩 나눠 교육하는 데 총 6000만엔(약 5억원)의 사업비를 쓰고 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정부가 운영할 땐 1년에 9000만엔(약 7억5000만원)이 들어갔다.


민간회사가 경영을 맡으면서 직원 수를 줄이고,각종 경비를 아껴 3000만엔의 정부 예산을 절약한 셈이다.


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져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는 게 이다 소장의 설명이다.


일본 경제 부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민간부문이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의 자율적 개혁이 일본 경제의 화려한 재기(再起)를 견인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 배경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개혁 프로그램을 짜면서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지난 수년간 소리 없이 진행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과 규제완화,공무원 수 축소 등이 그런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공공개혁의 상징 중 하나가 지난해 일본 정국을 뒤흔들었던 우정공사 민영화 추진이다.


2007년부터 10년간 단계적인 민영화 일정이 잡힌 우정공사는 이미 각종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있다.


현재 인력은 26만명. 향후 10년간 신규채용 억제로 7만명을 줄일 방침이다.


민영화 사례는 우정공사 뿐 아니다.


일본은 지난 4년간 정부 산하 163개 특수법인 중 석유공단 주택금융공고(公庫) 등 16개 법인을 아예 없앴다.


나머지 중 36개 법인은 민영화,39개 법인은 독립법인화하는 등 모두 136개 법인을 정리했다.


이를 통해 약 1조5000억엔의 재정을 절약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추산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일본은 규제완화에도 열심이다.


2004년 3월까지 3년간 1000건 이상의 규제를 없앴다.


안전상 특별히 문제가 없는 소화제 감기약 등 370개 약품을 약국 이외 편의점 등에서도 팔도록 허용했다.


파견근로자가 다양한 근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완화했다.


이런 규제개혁들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발생한 국민들의 편익을 돈으로 따지면 연간 14조3000억엔(약 118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일본 내각부의 추산이다.


국민 1인당 11만엔(약 91만원)씩의 편익이 새로 생겼다는 계산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규제개혁·민간개방 추진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의료 교육 복지 보육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은 점차 손을 떼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어떤 일이든 정부가 하면 서비스의 질이나 효율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좀더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민간의 경쟁에 맡기는 게 최선이다."(사쿠라이 가즈히토 내각부 참사관)


'민간 우위론'은 일본 경제부활의 비결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도쿄=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