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부지방 이시카와현의 가토 미츠오 하쿠산시 시장(73세)을 1년 만에 다시 만났다.


표정이 밝았다.


딱 1년 전 8개 기초 자치단체를 통합해 하쿠산시를 출범시킨 후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삶이 편리해졌다는 평가가 늘고 있기 때문이란다.


합병 결과 단체장은 8명에서 1명으로, 지방의회 의원 수는 100명에서 34명으로 줄어 예산이 대폭 절감됐다.



[ 사진 : 일본경제의 부활을 상징하듯 도쿄 오다이바에서 바로본 시내 야경이 화려하다. 레인보우 브릿지 건너 오른쪽 끝으로 도쿄 타워가 보인다. ]


하쿠산시는 국제도시를 꿈꾸고 있다.


지역 내 온천장 스키장 등 관광시설과 농공업 지대를 묶고 전통문화를 살려 국제적인 문화교육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가토 시장의 계획이다.


하쿠산시는 일본정부가 재정 건전화와 행정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의 합병 특례법을 만들어 탄생할 수 있었다. 특례법에 따른 지자체 통합작업은 3월 말 일단락된다. 2001년 초 3227개에 달했던 자치단체 가 1821개로 재편되는 성과를 거뒀다.


2001년 4월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은 시골 구석까지 조용한 혁명을 이뤄내고 있다.세계에서 가장 변화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일본이지만 큰 소리 없이 변화를 실천해나가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이 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월 초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간 이태원 전 하나은행 도쿄지점장은 "흔히 1990년대의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차근차근 경쟁력을 되찾은 '조용한 개혁'의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후 '관(官)주도에서 민(民)주도로','시장주의'를 주창해 왔다. 취임 일성으로 공공 사업을 나눠먹는 식의 '분배 정치'와 손을 끊겠다고 천명했다. 줄곧 작은 정부를 지향해 규제 완화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펴왔다.


대표적인 게 고용정책이다. 파견 노동자의 계약기간 연장 및 대상 업무확대 등을 기업쪽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정보기술(IT) 등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었다.


우정 민영화법 처리는 고이즈미의 결단력을 잘 보여줬다. 법안이 통과되자 이를 반대하면서 '큰 정부'를 지지했던 집권 자민당 내 수구 세력은 도태됐다. 공적 금융기관의 통폐합과 공무원 감축 등 행정 개혁은 탄력을 받았다.


은행권의 불량 채권 처리도 단호하게 밀어붙였다. 고이즈미의 개혁브레인인 다케나카 헤이조 총무상이 재정경제상 시절 선봉에 나섰다. 은행 간 합병으로 3대 거대 금융그룹이 탄생했다. 거대 금융그룹의 간판격인 미쓰비시UFJ는 3월 말 결산에서 금융기관 중 처음으로 순익 1조엔 돌파라는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달 18일 도쿄시내에서 열린 자민당대회에서 고이즈미총리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마침내 일본경제가 회복 궤도를 달리기 시작했다"면서 "지난 4년 반을 되돌아보면 개혁 없이 성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기대를 중시해 개혁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는 것이 자민당의 의무"라면서 차기 내각도 개혁을 지속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남은 임기 동안 행정 개혁과 재정 건전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정부계 8개 금융기관 통폐합,독립 행정 법인 정리,특별회계 절반 축소,국가 공무원 5% 감축 등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