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저소득층 쿠폰 지원

[앵커]

저소득층에게 임대료와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쿠폰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식을 직접적인 금전 지급에서 쿠폰제도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선진국에서 활성화돼 있는 바우처 제도를 공공행정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적용분야는 주택과 교육입니다.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가구 주택을 사서 저소득층에게 임대해 줄 경우 수혜자는 주거지역이나 주거형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쿠폰을 지급하면 살고 싶은 곳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수요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취지로 재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수를 줄여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바우처 제도의 적용대상입니다.

도시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촌자녀는 교육비 쿠폰을 이용해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올 3월까지 바우처 사업 선정기준을 예산편성지침에 포함시켜 전 부처에 전달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때
사업을 확정해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부문 가운데 법률과 재무 회계 등에 아웃소싱을 확대해 민간경쟁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와우TV뉴스 이준호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