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감사 청구안 의혹 풀리나

국회 정무위가 가결한 외환은행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안과 관련해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감사원이 금융기관 감사에서 사실상 제대로 감사를 수행하지 못한 전력을 들어 특검제나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원이 금융감독위와 금감원을 감사하면서 사실상 고위직에 대해 면죄부를 준 적이 있다"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카드대란과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이뤄졌지만, 결국 당시 몸통보다는 깃털만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도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 카드대란에 대한 감사결과 당시 국장였던 김중회 현 금감원 부원장 한 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결국 당시 재경부와 금감위 등 핵심 고위직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기 때문입니다. 또,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관리에 대한 감사에서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후 이례적으로 캠코는 재심을 청구하면서 역풍을 맞은 바 있습니다. 이번 외환은행 매각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될 경우 재정경제부는 당시 부총리였던 김진표 현 교육부총리와 금융정책국장인 변양호 현 보고펀드 대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당시 금융감독위에서는 이정재 금감위원장을 비롯해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과 감독정책1국장였던 김석동 현 재경부 차관보, 카드 담당였던 감독정책2국장인 윤용로 현 상임위원 등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 재경위 한 관계자는 "당시 정책 라인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는 불가피하지만, 이번에도 감사원이 이유없는 면죄부를 줄 경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금융권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의혹들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6일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관련됐던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관료들과 외환은행 경영진, 론스타 관계자 등 20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