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정부안이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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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3건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가운데 정부안이 현실적으로 최적의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최근 금산분리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금산분리 재검토와 관련된 실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향후 국회와 행정부가 관련 내용을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비금융계열사 지분 소유에 대해 이를 모두 강제매각하도록 할 것인가 또는 두 사안을 분리해 삼성생명의 지분 소유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도록 할 것인가를 놓고 해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